탈북인과의 만남

    등록일 : 2017-08-21 오전 10:22:28  조회수 : 56
  198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등록자 : 서울신문        파일 :


▲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에서 이주해 온 사람을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민이라 부른다. 2017년 7월 현재 국내 입국 탈북민은 3만 1000여명에 이른다.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먼저 온 미래’, ‘통일의 마중물’로 불린다. 앞으로 통일시대가 오면 그들의 정착 사례나 교육 경험을 북한 주민에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통일을 미리 연습한다는 가치를 담기도 한다. 그런데 탈북민이라는 한 단어로 포괄하기에는 최근 그들의 탈북 동기와 배경,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첫째, 탈북 동기가 생계형에서 이주형으로 변하고 있다. 1990년대 말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와 아사 위기 때는 그야말로 배고픔이 탈북 동기였다. 최근에는 탈북의 양상이 달라져 기존에 먼저 입국한 탈북민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배고픔보다는 더 나은 삶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주요인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탈북을 감행하는 젊은 부부도 생겨나고 있다. 생존보다는 생활의 동기가 더 강하다.

두 번째는 국내 입국 탈북민의 인구학적 배경이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70% 이상이 여성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여성들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했다는 점이다. 길게는 20년 이상 중국에서 살다가 최근에 남한에 입국한 사례도 있다. 탈북민 사이에서도 북한을 탈북해서 바로 한국에 들어온 경우를 ‘직행’이라 하고 중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중국행’이라 해서 서로 구분 짓는다. 직행과 중국행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의 탈북민 지원 정책은 북한에서 생활한 사람의 사상과 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바꾸기 위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사상 교육을 받고 집단 생활을 하며 독재 체제에서 엄격한 규율 아래 살았을 거라 전제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이미 그러한 요인으로부터 벗어난 지 오래다. 오히려 중국에서 생활하며 집안의 감시와 가정 폭력, 학대, 강제 북송에 대한 심리적 장애 등 비인권적 상황에 따른 트라우마가 더 깊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생활 문화와 여성에 대한 지위와 가치관, 인식 등은 남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에 두고 온 자녀 문제다.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탈북 여성의 경우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로서 늘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된다. 북한에는 부모를, 중국에는 자식을 두고 온 탈북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지원과 자립, 자활만은 분명 아닐 것이다. 따라서 탈북민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이들의 사회 인구적 배경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생활 밀착형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 탈북민 집단자살, 재입북 등의 사건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과 단체는 일회성 행사를 위해 먹잇감을 찾듯 소위 ‘탈북민 헌팅’을 하고 있다. 탈북민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획된 중장기적 사업보다 기관·단체별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작 당일 행사에 참여할 탈북민을 모으느라 어려움을 겪는 해프닝도 발생한다. 일부 탈북민의 경우는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 쇼핑’을 다닐 정도라고 한다.

물질적 지원 위주의 중복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한 출신 사람의 인식 개선을 확대하는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정책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차별받지 않는 시선과 마음이다. ‘북한 사람’, ‘탈북민’이 아닌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은 것이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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