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탈북자와의 전쟁' 中과 블랙리스트 교환...92명 납치·체포 대상 정해
中 인민해방군 7000명 도로·산간 등지서 탈북자 감시
두만강지역 카메라 소지 한국인여행자 등 철저히 제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탈북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7일 대북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근 “탈북자가 5만명에 도달해 우리는 남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탈북자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지시문이 하달됐다고 전했다.

김정일 사망이후 탈북자에 대해 강경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은 “탈북자는 3족을 멸하라”, “탈북 시도 북한주민에 발포, 사살 허가” 등 일련의 조치와 함께 지난해 12월31일 전격 시행된 외화사용 전면금지도 탈북자들의 북한 내 송금을 차단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도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은 탈북자 블랙리스트를 교환하고 1차 32명, 2차 60명을 납치나 체포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갔다 한국으로 탈북한 대상자는 중국 공안이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중국 현역 군부대는 지난 1월부터 두만강, 압록강 지역에 인민해방군 7000명을 배치하고 도로와 산간 등지에서 탈북자 감시를 위해 삼엄한 보초를 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7일 사이 탈북자 10여명이 도문, 회령, 백산 쪽으로 탈북했으나 변경 수비대는 두만강을 건너던 3명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돌아가라고 했고, 산을 타고 마을까지 내려온 탈북자는 빵과 음료수를 사주고 차에 태워 도강한 지점에 내려놓고는 돌아가게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탈북자를 위한 강력한 차단조치와 함께 이전과는 달리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원칙에서 변방감옥이나 구치소 대신 현장에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만강 지역에 카메라를 소지한 한국인여행자나 외국인은 철저히 제한하고, 발각될 때는 강제출국조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지역에 대한 촬영과 정보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2-02-08 06:00 양승진 기자 ysyang@asiatoday.co.kr

김정은 ‘탈북자와의 전쟁’ 어디까지?
김정일 사망 후 국내입국 北이탈주민 숫자 감소…“탈북자 오히려 늘 것” 관측도

북한이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지난 2010년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데뷔한 뒤 본격화됐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이후 탈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탈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사실상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김 국방위원장 사망이 발표된 작년 12월 19일을 전후해 “탈북자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지난달 초 대북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의 탈북자 저지 명령은 특수치안기관인 ‘조선인민군 내무군’ 간부에게 전달됐다”며 “김정은은 당시 명령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에 대한 발포와 사살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압록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하려던 주민들이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지난달 5일 “작년 12월 31일 압록강을 건너 탈북을 시도하던 3명의 주민이 북한 초병들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북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다녀오려던 북한주민이 압록강을 건너다 총격을 당해 숨졌다”고 전했다.

작년 10월 25일에도 한 탈북자가 양강도 혜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측 도로에 올라섰다가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국도 지난해 6월 압록강에서 북한과 공동순찰팀을 가동해 밀무역과 탈북자 단속에 나섰고, 압록강 유역의 황금평에 CCTV와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북한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실제 김 위원장 사망 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220명 규모를 보인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12월 210명, 올 1월에는 16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겨울철에는 다른 시기보다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김 위원장 사망 이외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수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연구원이 펴낸 정세보고서에서 “탈북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국경단속이 강화돼 입국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성원 기자 visionysw@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