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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7 오후 4:13:11  조회수 : 395
  7 . 패널발표보다 뜨거운 방청객 갑론을박
  등록자 : 독립신문        파일 :


No, 7
이름:독립신문
패널발표보다 뜨거운 방청객 갑론을박  

한나라 주최 북한인권개선토론회, “北눈치보지 말고 적극 나서라”

- 한나라당이 주최한 북한인권개선 토론회는 패널들의 발표가 있은 뒤 방청석과 패널들간 열띤 토론이 이어져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미국 민주주의 기부재단(NED)으로부터 올해의 민주주의상을 수상한 안혁 대표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수용돼 있었던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생활과 더불어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국내 시각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안혁 대표는 "정치범이 아닌 정치범을 관리하는 수용소가 있어 북한 인권이 최악 상태라는 것을 입증한다"며 수용소 해체를 주장했다. 또 요덕 수용소에서 생활했을 당시 아들이 '러시아의 고르바초프는 위대하지만 김정일은 이것보다 못하다'고 발언한 것을 아버지가 직접 고발해 아들이 수용됐던 사건과 공개처형의 심각성과 인권문제를 얘기할 때 방청객들은 숙연해 지기도 했다.

이원웅 교수는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북한 내의 분위기를 전하며 "북한의 엘리트들은 상당히 똑똑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는 반면, 남한 사람들은 단지 북한을 대변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국내에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DJ정권에서는 적은 액수나마 그럭저럭 통일부 인권환경팀에 지원됐으나 금년도 예산에서는 대폭 삭감됐다"며 "뒤로 자꾸 빠질 것이 아니라 미국과 공조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고, 북한 인권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박근 교수는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해 북한을 자극하면 악영향이 끼칠 것이라고 말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런 남한의 논리를 이용해 왔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북한은 전쟁을 겁내는 나라"라며 "전쟁이 났을 경우 남한은 국민의 희생을 우려, 전쟁을 무서워하지만 북한은 지도층 뿐 아니라 국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10배 20배는 더 두려워한다"며 "인권문제 다뤘다고 북한이 트집잡아 대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북한은 불안해서 다시 제의해 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5공화국 때 아웅산 테러가 알려지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북을 치겠다고 했으나 당시 미국이 말렸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이젠 미국이 말리지 않고 직접 친다. 절대로 이북은 테러 못한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당당하게 거론하고, 북핵 해결과 김정일 체제가 붕괴 될 때까지 미국과 공조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근식 교수는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함께 상대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조선일보>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에 지원하고, 2페이지에 걸쳐 대서특필하는 등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북한에 쌀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김 교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적잖이 뻥튀기 됐다"며 "사실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은 탈북자 증언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뒤 "신빙성과 균형적인 정보로 북한 인권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 시기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증대이며 이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고 체제를 안정시켜 스스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핵 포기식으로 남북관계 압박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발언은 앞서 발표했던 토론자들과 북한 인권을 보는 시각이 달라 다른 패널들로부터 집중 질문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도희윤 사무총장은 그동안 활동해 왔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악랄한 5개의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벼가 자라야 할 자리에 양귀비가 자라고 있다는 것, 핵무기 카드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핵 공갈을 치고 있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말한 뒤 "북한 경제 위기는 단순한 식량문제가 아니라 정권, 체제의 문제와도 연관된다"며 "인도적 차원의 국제원조가 제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들에게 주어진 발표시간이 끝난 뒤 톤이 다소 높아진 열띤 토론이 시작됐다. 특히 김근식 교수는 다른 패널들로부터 집중 질문을 받았다.

이원웅 : 2년 전엔가 김근식 교수와 토론회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땐 진보 교수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토론하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역전된 것 같다(웃음). 공개처형은 문화적 상대주의로 설명할 수 없다. 싱가포르에는 태형이 있고, 미국에는 전기 충격으로 사람을 죽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이지 않는다. <한겨레 21>에도 이 같은 내용을 기고한 것을 봤는데 북한 노동자들을 일단 만나보고 주장하는 게 좋겠다.

김근식 : 실제로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공개처형을 린치로 이해한다. 왜곡되게 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이번 8월 14일에 북한을 방문하는데 그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다.

박근 : 인권의 상대주의는 냉전시대 때 소련이 미국도 인권문제 있다며 마약, 홈리스 등을 제기했던 것과 비슷한 경우다. 미국도 인권 문제 있는 것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냉전논리이다. 사람이 나중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 지켜보면 된다. 광화문에서 촛불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북한이 그리도 좋으면 북한 가라 하는데 한 명도 안 간다.

김근식 : 탈북자 수치도 정확치 않을 뿐 아니라 남한으로 망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안혁 : (중간에 잠시 끼어들며) 그건 한국 정부가 안 받아 줘서 그렇다.

안혁 :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못 먹은 사람들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량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지 봐야 한다. 식량? 절대 안 간다. 외국 기자들과 사진 찍을 때나 받고, 다시 바친다. 또 <조선일보>에 대해 얘기하는 데 뒤집어 북한 인권문제 똑같이 자료 주는데 왜 한겨레 등 다른 신문은 안 실어 주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오히려 조선일보가 진보로 보인다.

지난해 30번이나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김일성 뱃지를 달고 자유무역하는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재미있냐고. 그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얘기할 때 보면 북한에 대해 알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김근식 : 식량지원의 투명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지원 물품 투명 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30%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공론이다. 그러나 WFP, FA 등의 조사단이 보고서를 내고 있다. 북한군에 지원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있다. 보다 투명해져 가고 있다. WFP, FA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가 왜 북한인권에 대해 다루지 않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다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계속 다루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조선일보>가 성혜림 망명보도, 유태준 공개처형 등 오보를 하면서까지 북한 인권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안혁 : 북한은 배급제로 돼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쌀이 많이 들어오건 적게 들어오건 배급량은 항상 똑같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 농지로 바꾸고 있다. WFP 조사단이 식량지원에 대해 확인하고 있기도 하지만 김 교수는 왜 북한에서 배급받다 온 사람들의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조선일보>가 유태준 공개처형에 대해 오보를 내긴 했지만 남한 언론이 이를 떠들어댔기 때문에 북한에서 유태준씨를 죽이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북한인권보다도 외국인 노동자 등을 기획 취재하는 기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NK조선일보에서 그나마 북한 인권문제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정부 눈치를 보는지 안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인권 접근 방식을 글로 나온 합리성에만 맞추고 있으나 이 외에도 북한에서 생활하다 나온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한다.

다음은 방청객들과의 질문 내용이다. 이 시간에도 김근식 교수는 많은 질문을 받았다.

천기원 : 나는 두리하나 선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면 김 교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어 연좌제로 걸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해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 400명 정도를 한국으로 데려왔고, 중국에서 1700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김 교수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본 적 있는가?

김근식 : 중국 탈북자들은 못 만나봤다.

천기원 : 한번도 안 만나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본인이 아는 것만 얘기하라. 본인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추측을 하고 있어 위험하다.

김근식 :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탈북자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

최성용 :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나는 중국 6번 가서 4명을 구해왔다. 국민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다. 시민단체, 국민이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4월 19일 북한에서 도망 온 납북자가 있다. 그는 특수부대 소속이었고, UN 본부로부터 식량을 받아 나르는 일을 했는데 식량이 모두 군인에게 돌아가고, 북한 주민에게는 비료만 제공된다고 한다. 또 360만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박종운 : (한나라당 부천 오정지구당 위원장) 김 교수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만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나?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북한의 상태를 얘기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다. 장을 담그기 위해 북한 인권에 대해 얘기를 해야지 구더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김근식 : 장을 담아야 하는데 올바른 장을 담아야 한다. 인권문제와 배치되는 세력에 의해 휘둘리면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이 큰 이슈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부와 국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태"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앞으로 납북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되돌려 가는 것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뒤 "탈북자들의 생계지원과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지원 등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방청객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국제적으로 이슈인 북한 인권문제를 정작 우리나라만 조용한데 어떻게 방송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국내 방송은 YTN만 초반부 취재를 했으며, NHK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한마디씩 했다.


2003/07/30 이혜원 기자 hwlee@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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