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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7 오후 4:12:52  조회수 : 448
  6 . 천기원 대표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등록자 : 독립신문        파일 :


No, 6
이름:독립신문
천기원 대표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유공자 자격, 의료보호 박탈“ 북한인권 NGO 이주영 의원과 간담회 회의록

한나라당 회의실에서 7월 10일 북한인권관련 NGO대표들과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간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정보교환 차원의 간담회가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NGO 대표들은 이주영 의원에게 자신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북한 주민들과 중국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의 처참함을 알렸고, 이주영 의원은 "모르는 사실을 알게 해줘서 기쁘다"라며 "이 문제에 더 많이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온 북한관련 인권단체 대표들이 한나라당 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탈북자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들을 논의했다. 이날 이주영 의원은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테니 많은 자료제공과 적극적인 활동을 해줄 것을 북한인권 관련단체들에게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강철환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대표, 이준기 숭의동지회 대표, 구영서 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대표, 배재현 피랍ㆍ탈북인권연대 대표,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도희윤 피랍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김원웅 의원 발언항의차 개혁당을 방문한 모습.

다음은 간담회 대화 내용 전문이다.

기조발언 이주영 의원

-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도부가 바뀌었다. 심기일전해서 보다 나은 정당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로 인권운동에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겠다. 야당이므로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국회활동을 통해 보완하겠다.

야당입장에서 인권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북한인권은 햇볕정책으로 인해 소홀해진 면이 있다. 야당입장에서 인권문제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북한인권은 햇볕정책문제로 인해 소홀한 면이 있다. 국내에서는 7월 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선언했다.

지금까지 어려운 입장에서 노력하신 인권단체들과 상호협력해 상승효과를 누리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준기 - 자문을 얻고 보고 드릴 사항이 있다. 지난날 삐라를 뿌리면서까지 남한으로 귀순을 종용하더니 이제는 넘어왔을 때 부여해, 몇 년 전까지 가지고 있던 국가유공자자격을 박탈했다. 의료보호까지도 박탈당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료보호제도를 주는 점은 법에는 명백히 있다. 이렇게 박탈한 게 합당한 처사인가?

이주영 - 상황을 알아보고 상임위 등을 통해 검토가능한지 알아보겠다. 문화방송에 출연했을 때 강철환 대표의 글을 읽어보고 출연했다. 눈물겨웠다.

강철환 - 지난 김대중 정권 때 대북송금시 햇볕정책을 얘기하며 북한인권이 개선된 것처럼 말했다. 94년 경제체제가 바뀐 건 내부적 문제로 인해 잘못된 것이고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건 북한의 체제를 복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인식은 바뀌었다. 이점을 알아야한다.

이주영 - 사문화된 법조항 몇 개를 살렸다는 것으로 북한 인민을 위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이다. 이는 전 세계의 인권단체를 위한 눈속임용이다. 최근 북한은 유일사상 10대원칙을 어긴 게 정치범으로 돼 끌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철환 - 북한에는 법이 없다. 법은 형식일 뿐이다. 정치범은 재판이 없다.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지금은 불만자가 많다. 불만자들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는 특별한 사람만 잡아간다. 전에는 가족단위로 잡아갔었다가 지금은 개인으로 바뀌었다.

이주영 - 경험자의 말이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의원조차도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야 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준기 -(다소 격앙되어) 탈북자들의 증언 및 강연회가 김대중 정부 때는 많이 축소됐다. 홍보기회를 많이 만들어야한다. 하기 싫어도 나가서 억지로 한 경우도 많았다. 그 때는 이거해라 저거해라는 식으로 요청도 많이 했었다.

강철환 -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TV에서 하기 싫어도 했다. 나는 언론을 믿지 않는다. KBS, MBC가 5년간 다루지 않았다. 나는 지난 5년간 MBC에 딱 1번 나간 적 밖에 없다. 방송은 북한 걸 그대로 베낀다. 그래서 남한에서 알려주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방송은 진짜가 아니다. 북한에서 하는 건 방송이 아니다.

이주영 - 미화된 걸 방송하니까 왜곡된 실상을 보여준다. 잘못됐다.

한기홍 - 전에 고향을 보여주는 방송이 있었다. 그 때 좋은 풍경을 보여준다. 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진짜 고향의 실상을 보고 싶은데 개성시내의 잘 짜여진 시내만 보여준다. 이건 미화된 것이다.

천기원 - (차분한 목소리로) 탄원서를 정부기관에 보낸 적이 있다. 석재현씨 문제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김**씨도 탈북자로 중국에서 구속됐다. 석씨와 같이 모두 외국에서 떠들면 언급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왜 무관심한가?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신경 썼으면 한다. 시간이 있으면 우리 사무처의 실상을 봐라. 민간인들로는 한계가 있다. 탈북자를 유엔은 10만으로, 중국은 5만으로 보는데 우리는 체감적으로 50만으로 본다. 북한인권도 중요하다.

(목소리를 높여) 더 심각한 게 중국에서 벌어진다. 중국에서는 탈북자는 먼저 보는 게 임자이다. 두 딸이 보는 앞에서도 팔려 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한다. 부인이 팔려가는 데도 남편이 울고 있다. 김정일은 말이 안 통하는 존재이다. 중국은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다. 중국을 압박해서 해결하게 하자.

이주영 - 당에서 성명서를 내게 해보겠다.

배재현 - 지난해 10월 여야에서 "중국정부는 나를 석방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나는 미국에서 "왜 한국정부에선 가만히 있는데 민간인이 나서냐?"란 말을 들었다. 얼굴이 화끈했다. 좀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

천기원 - 내가 중국에서 감옥 갔을 때 탈북자랑 같이 구속됐었다. 그 당시 수감자 중 한명의 친척이 미국 국회의원이었다. 미국 국회의원들 10여명이 이들의 구속을 규탄했었다. 안타까운 건 그 당시 한 여성은 임신이 되어 9개월간 감옥생활을 했다. 그 후 그 여성은 낙태를 당해 북송됐다. 당시 12명이 구속됐는데 나를 비롯한 2명은 남한으로 내려왔고 10명은 북송됐다. 왜 같은 사건이 미국이 얘기했다고 한명은 남한으로 오도록 일이 풀리나? 우리 국회는 모른다는데 왜 그런가?

이주영 - 장관들 출석 때 발언하게 하겠다. 국회에서 정부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게 하겠다.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공론화가 되는 것이니까 발언을 해 공론화를 시키겠다.

천기원 - 일본에서 제작한 기록영화가 있다. 이것은 일본전체에 방영이 됐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안나갔다. 상영했으면 한다.

이주영 - 자꾸 알리고 확산시켜야 압력이 되고 움직여진다. 자료를 제공해주면 앞장서겠다.

구영서 - 요즘 입국한 탈북자들이 4,000명이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져 대안학교 등이 정착되고 있는 중이다. 이제까지 이용사기를 당해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도 많다. 이제는 노인문제가 대두된다. 앞으로 집이 모자란다.

하나원에서 나가야하는 데 집이 없다. 아니 못나간다. 이들을 위해 65세 이상을 위한 마을(실버타운)을 건립 중에 있다. 노인들이 지원해준 집에 들어가면 노인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지역협의회 등이 있긴 하지만 가서 보면 그들을 위한 게 전혀 없다.

그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지만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도움 받는 건 없다.
이제는 집을 두 번 주지 않는다. 이들이 나가야할 기간동안 보호할 곳이 필요하다.

이주영 - 마을(실버타운)을 추진한 적이 있나?

구영서 - 아직 없다. 계획만 잡았다.

이주영 의원 - 실천해봐라. 그럼 담당부서를 통해 우리측으로 (국회)로 올 거다. 이념 문제 등으로 채택이 안 되면 한나라당으로 갖다 달라. 그럼 예산 증액시 당에서 강력히 요구하겠다. 밀어붙이게 할 계획이다.

구영서 - 국유림에 야간학교 터를 양도받은 상태이다.

이주영 - (단호하게) 추진해라. 정부에게 얘기해서 안 되면 우리에게 말해라. 우리도 지켜보게 자료를 달라.

이준기 - (힘있는 목소리로) 2월 28일까지 청소년 혼자 넘어온 수가 198명이나 된다. 통일부에서 애들 배치시, 나이만 고려해 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학교를 배정 받아도 수업을 받다가 서로의 학습방법이 달라 가출하는 경우도 있다. 소위 왕따를 당하고 산다.
(얼굴을 붉히며) 이들을 위해 대안학교 식으로 수도권내 폐교를 개조해서 이들만 학습을 시키면 안기부는(현 국정원)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천안에 고려신학교 안에 "하늘품학교"란 대안학교가 건립됐다. 단 14명만이 다니고 있고 더 이상 지원자가 없다. 정식학교 인가가 나지 않아서 이다. 정식학교 인가를 내주면 좋겠다.

이주영 - 교육부인가요건에 안 맞아서 안 해준 걸로 생각된다. 대안을 찾아보겠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이주영 의원은 "이분들을 만나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북한 인권에 대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NGO 대표들은 만족했다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03/07/11 박상영 기자
c6297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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