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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9201748381&code=990101

[사설] 납득 안가는 탈북자 신원조회 통보 지연

미국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탈북자 20여명이 한국 정부의 신원조회 지연으로 태국에서 몇 달째 발이 묶여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미 국무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지문확인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미국에 못 데려오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 인권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망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한국 정부의 신원확인을 요청했다.

정부는 탈북자 신원조회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 정부의 말대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4개월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긴 기간이다. 정부 관계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라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신원조회에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신원조회 지연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그중 하나는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규모 미국행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원조회 결과 통보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탈북자 20여명이 한꺼번에 미국 땅을 밟는 것은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2004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탈북자 30여명이 미국으로 망명했으나 모두 소규모였다. 또 6자회담 때문에 미국이 은밀히 한국 정부에 통보 지연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신원조회 통보 지연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차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이들의 신원조회를 마무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미국 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우리가 이들의 미국행을 막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면 파문이 확산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나 6자회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07년 09월 20일 17: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