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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5 오전 11:02:58  조회수 : 508
  32 . 美, 탈북6명 난민수용…北인권 ‘개입과 압박’  
  등록자 : 경향신문        파일 :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071758241&code=910303
美, 탈북6명 난민수용…北인권 ‘개입과 압박’  

지난6일 미국땅을 밟은 탈북자 6명 가운데 5명이 지난달 경유지인 동남아의 한 국가에 도착해 시내관광을 하고 있다. 두리하나선교회 제공

미국이 지난 5일 탈북자 6명을 미국에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개입과 압박 강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 기회있을 때마다 ‘경고’를 해 왔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사실상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핵 6자회담과의 연계 때문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내의 불만이 집대성된 것이 2004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미 행정부는 집행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국무부가 중심이 돼 6자회담 협상을 통한 핵문제 우선 해결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180일 이내에 지명토록 돼 있는 대북 인권특사도 10개월이 지나서야 임명했으며, 대북 인권증진용 예산도 2006년 회계연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탈북자의 난민 인정도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해외 미국공관에 탈북자들의 진입을 거부토록 하는 등 지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한명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6자회담이 3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 성과가 없고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엔 아예 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강경쪽으로 선회했다.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강화됐으며 특히 의회와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 2월 양당의 상·하원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에게 탈북자의 망명 수용 등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게 대표적이다. 지난주에 열렸던 북한인권주간 행사엔 대통령까지 나서 탈북자 가족을 만나는 등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인권특사는 당시 청문회에서 “미국은 탈북자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으며 머지않아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탈북자의 수용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의 대북 인권압박은 북한 위폐사태에 대한 금융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국제적 여론의 거부반응 없이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될수록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은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내 관심은 고조되겠지만 미국의 탈북자 수용이 단기간내에 급격히 이뤄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 접촉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있는 중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는 난민신청 자격이 없다. 결국 동남아 등의 제3국을 통한 방법만이 가능하나 이들 국가의 대북 외교관계나 미국내 반이민 정서 등을 감안하면 대량수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6년 05월 07일 17:58:24〈워싱턴|정동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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