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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5 오전 11:02:41  조회수 : 529
  31 . 탈북6명 미국行 “6자회담 또 악재” 곤혹  
  등록자 : 경향신문        파일 :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071758301&code=910303
탈북6명 미국行 “6자회담 또 악재” 곤혹  

정부는 미국의 ‘일반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조치가 알려진 직후 사실관계를 일절 확인하지 않은 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당사자인 북한과 탈북자 북송원칙을 고수해온 중국을 자극,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번 조치가 2004년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첫번째 난민지위 부여라는 상징성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추진 경과를 볼 때 미 의회내 대북 강경파와 한국내 탈북자 지원단체가 공조한 ‘기획탈북’ 성격이 짙지만 미 행정부가 최종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선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중단을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온 북한으로서는 이번 사안을 미국의 또다른 대북 압박정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미국이 북한의 협상의지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돼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모두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2002년 이후 중국내 외국공관을 통한 탈북자들의 한국행 러시가 이뤄진 것과 같이 미국행 러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테러 우려 등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자국 해외공관을 탈북자들에게 적극 개방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다 대다수 탈북자들의 경우 혈육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한국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6명의 미국행을 지원한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탈북자를) 더 받을지는 모르겠다”며 “이번의 경우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중간에서 협조했고, 요청을 받기 전에는 미국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05월 07일 17:58:30 차세현기자 cs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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