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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12201818251&code=910303

‘남북관계 덧날라’ 세갈래 처방

정부가 ‘기획탈북’에 대한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은 무엇보다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탈북자 출신 브로커들에 의해 돈벌이로 전락한 상황을 정비해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획탈북을 억제하려다 결국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자체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탈북자 출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가 20일 통일고문회의에서 보고한 기획탈북 억제 방식은 ▲해외체류 탈북자 입국심사 절차 강화 ▲정착금 축소 ▲탈북브로커 출국 금지 및 단속강화 조치 등 크게 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중 법무부와 함께 입국심사 절차 강화방안의 모색에 나선 것은 중국 동포의 위장 입국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데다 최근 드러난 ‘탈북자 간첩’ 사건의 충격으로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7월말 입국했던 468명 가운데 4명이 조선족인 것으로 관계기관 합동심문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탈북자가 북한에 다시 들어가 간첩교육을 받은 뒤 재입국한 사건도 탈북자 보호정책에 신중성을 더하게 했다.

정착금 축소는 초기 정착금 지급액을 줄이고, 취업 및 향학 의지에 따라 차등 분할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골간으로 한다.

문제는 탈북 브로커들의 출국을 어떻게 금지하느냐는 점이다. 현재 중국 등지를 드나들며 탈북자 입국을 주선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 브로커들은 대략 40~50명선. 이들 중 상당수는 돈을 목적으로 탈북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게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치우쳐 문제해결의 선후를 거꾸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전제하에 무리한 기획탈북을 막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입국만 막겠다는 건 결국 탈북자 인권상황을 방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대표는 “일부 브로커들이 탈북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왜 이런 브로커들이 자꾸 생기는지 근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보호요청을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조를 지적하며 “주중 공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단속을 강화하기보다 관련 법규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탈북자 보호라는 두가지 상충된 목적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2004년 12월 20일 18:18:25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