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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6161818171&code=910303

“단식투쟁자 북송은 살인행위”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의 안산(安山) 수용소에 갇혀있던 탈북자 7명이 최근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북송된 사실이 16일 확인됨에 따라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이달초 시민단체의 북송 주장에 대해 “중국 당국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며 부인해왔다.

이들의 북송사실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3일.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전도사는 당시 “북한내 소식통으로부터 7명이 지난달 13일 비밀리에 북한으로 넘겨져 온성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확인했다”면서 정부의 신속한 사실확인과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는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에 확인한 결과 중국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고만 밝혔다. 결국 정부는 중국 당국의 말만 믿고 사실확인을 하지 못한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 정부의 사실확인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중국측에 수차례 소재지를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북송된 것이 아니라면 소재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요구에 중국이 결국 북송을 시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기원 전도사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와 중국 당국이 살인을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달 넘게 북송을 거부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사람들이 자유의사로 북송됐다는 중국의 설명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문제를 제기하며 “간단한 인적사항만 통고하던 관행과 달리 농성 주동자들의 탈북 및 억류 관련 문건을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천전도사는 또 “단식 농성 때부터 사실을 알고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이상 우리 정부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외교관이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탈북자 대응은 의욕의 문제임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박일만씨(38) 등 7명은 지난 3월초 중국 남부의 국경을 통해 베트남으로 탈출하려다 광시(廣西)성 장족 자치구 난닝(南寧)에서 체포돼, 중국 지린성 투먼의 안산수용소에 수감됐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탈북자 7명을 사실상 강제 북송한 사실이 16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북송을 저지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 경위=강은희(25)·박일만(38)씨 등 북송된 탈북자 7명은 지난 2월 중국 남부 국경을 통해 베트남으로 탈출하려다 광시(廣西)성 장족 자치구 난닝(南寧)에서 체포됐다.

이후 3월22일 북·중 국경지역의 투먼시 안산수용소로 이송됐으며, 이곳에서 한국행과 북송거부를 요구하며 한 달 가량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들의 북송 시기와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측은 이들이 지난달 13일 북송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극적 대처=두리하나측은 이미 지난달부터 정부에 이들의 한국행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국내 일부 언론은 지난 3일 이들이 이미 북송됐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중국 당국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서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탈북자 몇 사람이 서너끼 단식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에게 확인해 준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선양(瀋陽)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 2명을 투먼에 파견, 사건 경위 파악과 함께 북송을 저지하도록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처리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전망=두리하나측은 탈북자들이 전원 함북 온성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을 북송하면서 한국행을 희망했던 사실을 밝히는 문건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중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식량확보를 위한 단순 탈북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하지만 한국행을 희망·시도했거나 한국·미국인, 종교인들과 접촉한 탈북자에 대해선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거나 심할 경우 사형을 시키기도 한다.

사형당하지 않더라도 수용소를 빠져나오지 않는 한 일생 동안 중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한다. 두리하나측은 “강제북송한 중국과, 이를 막지 못한 한국 정부가 사실상 살인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탈북자들을 사지로 내몬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서도 국제적 비난이 일 것 같다.

2004년 06월 17일〈김진호·박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