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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6 오후 3:40:45  조회수 : 406
  12 . 탈북자 여권제한 소송 조짐  
  등록자 : 부산일보        파일 :


이름:부산일보
탈북자 여권제한 소송 조짐  

'단수여권과 여권발급 지연' 등 탈북자들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는 10일 탈북자들이 여권발급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 당국을 상대로 이르면 5월께 손해배상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교회 측은 '탈북자들에게 복수여권이 아닌 단수여권이 발급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이로 인해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의 신분을 손쉽게 파악,비자발급이 빈번히 거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입국 탈북자는 통일부의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5년간은 자유롭게 해외를 드나들 수 있는 일반 복수여권이 아닌 외국에 한 번만 다녀오면 자동 폐기되는 단수여권을 발급받고 있다.

2004. 03.10. 11:15 송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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