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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7 오후 4:15:32  조회수 : 358
  11 . 중국탈북자지원 시민연대, 정부의 탈북자 ´방치´ 맹비난  
  등록자 : 독립신문        파일 :


No, 11
이름:독립신문
 중국탈북자지원 시민연대, 정부의 탈북자 ´방치´ 맹비난  

지난 3월부터 중국 투먼 수용소에 억류된 채 단식농성을 하면서 한국행을 희망했던 탈북자 7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탈북자 지원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8일 외교통상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의 탈북자들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와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를 집중 규탄했다.

-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연합인 ´중국탈북자지원 시민연대´가 18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북한인권 관련 10여개 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탈북자들 스스로 송환을 택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명해야한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탈북자 문제 해결방식을 제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에 대해 “탈북자 7명의 생사 여부를 공개하고, 북한내 각종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 방문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엄밀히 따지자면 한국정부의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치사(致死)행위”라며 그간 사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국제법적 근거가 충분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계속 ‘조용한 해결’만을 강조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수평적이고 자주적인’외교를 외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왜 중국 정부에는 이러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는가. 한국에 오고 싶다는 탈북난민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한 공세적인 협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북송된 탈북자들은 분명히 정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well-founded fear of persecuted)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송환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중국정부의 반인권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북한정부에 대해 “송환된 7인의 생사여부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탈북자들을 구금, 고문, 학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내 각종 수용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및 NGO의 조사방문을 허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정부의 태도를 보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외면하려는 의도밖에 없었다”면서 “7명의 탈북자들의 단식농성 사실이 보도되었을 때 외교부는 뒤늦게 확인하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다가 우리가 수차례 탈북자들의 북송을 우려할 때마다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었다”고 원망하면서 “우리는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7명의 실명으로 보도된 탈북자들을 살인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또 “이 외에도 현역 군인과 12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잡혀있는 상황이며, 투먼 안산 수용소에 하루에 100여명 이상이 북송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인정하려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내용만 발표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나름대로 계속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한국 정부에 외교력을 규탄하고, 오히려 우리정부와 중국정부와 합작해서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민연대 관계자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시민연대 소속회원 7명에만 면담을 허용했고, 기자들의 취재는 일절 거부했다.

다음은 ‘중국탈북자 지원 시민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조용한 외교’중단하고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한국정부의 이른바 ‘조용한 ’외교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지난 3월 중국 투먼 변방구류소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탈북자 가운데 7명이 결국 북한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베트남을 통해 한국으로 가려다 체포된 사람들로 북한에 송환되면 분명히 정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어떠한 곳인지는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고의로 방치하지는 않았겠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치사(致死)행위이다.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의 한심스런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의 실상을 똑똑히 알 수 있다. 탈북자들의 단식농성 사실이 보도되었을 때 사태를 확인해보겠다던 외교통상부는 한참 수에야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탈북자 몇 사람이 서너 끼 단식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직접 나서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의 북송을 우려하자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고, 북송이 확인되었다고 제기하자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북한인권단체들을 허풍선이 취급했다. 그랬던 외교통상부가 중국 정부의 일방적 통보를 받고서야 그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허풍선이는 우리가 아니라 외교통상부였던 것이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탈북자들 스스로 송환을 택했는지 확인해보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명(救命)하는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탈북자 문제 해결방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딱 잘라서 말하건대 탈북자달은 난민문제와 관련된 각종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難民)’이 명백하다. 특히 이번에 송환된 7명의 탈북자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well-founded fear of persecuted)를 갖고 있던 사람들로, 이들을 송환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아 마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북한 정부에 요구한다. 북한은 송환된 7인의 생사여부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또한 탈북자들을 구금, 고문, 학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내 각종 수용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및 NGO의 조사방문을 허용하라.

우리는 중국 정부에 경고한다. 송환되지 않겠다고 단식농성까지 한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해버린 이번 사건은 난민규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반인도적 폭거이며, 이제 이 문제는 중국과 북한, 중국과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국제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는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아무리 외교무대에서는 이상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지만 국제법적 근거가 충분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계속 ‘조용한 해결’만을 강조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에 대해서는 ‘수평적이고 자주적인’외교를 외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왜 중국 정부에는 이러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는가. “한국에 오고 싶다는 탈북난민을 한국으로 보내라”고 공세적인 협상을 진행하라. 나아가 혼자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면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라. 이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고, 엊그제 유엔경제사외이사회에서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결의안에 계속 기권만을 일삼으니 끝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원칙보다는 꼼수와 뒷거래에 의존하고, 탈북자 문제 해결에 진심을 갖고 접근하지 않은 채 그저 껄끄러운 문제 정도로만 여기는 한국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낳은 결정판이다.

-북한 정부는 탈북자 7인의 생사여부를 공개하라.
-북한 내 각종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방문을 허용하라.
-국제규약 위반하는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 폭거를 규탄하다.
-탈북자들의 송환을 방치한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 철회하고 탈북자 문제 적극 해결하라.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2004-06-18 12:18:03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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