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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등록일 : 2009-06-17 오후 4:10:04  조회수 : 402
  1 . 탈북자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등록자 : 독립신문        파일 :


No, 1
이름:독립신문
탈북자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중국서 체포된 10명 북송되면 처형…미 하원 결의안 채택할 수도

탈북자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북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중인 노버트 폴러첸 씨가 최근 북송을 위해 북한 국경근처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10여명에 대한 구원활동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곧이어 미하원과 각국 언론들도 북송을 앞둔 탈북자들의 구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국정부는 탈북자 북송문제와 관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탈북자들의 소재 파악이나 상황파악도 제대로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탈북자 문제보다는 홍보성 행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탈북자 25명, 駐中 스페인 대사관 진입

폴러첸 씨는 북한 송환을 앞두고 있는 탈북자와 관련 "이들 10여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 알려진 사람들이어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또 이와 함께 폴러첸 씨는 이러한 호소문을 북한에 대한 관심과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유명인사와 언론 미국 의회 의원 등 각계 요로에도 이메일을 통해 8월 12일 전달했다. 몇 명의 전도사들에 주도되고 있는 탈북자 구명운동은 미 하원의원들에게도 최근의 상황이 알려져 미 하원 차원의 대 중국 발표나 결의안 또는 물밑접촉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천기원(46·두리하나 선교회)전도사의 석방도 미국 하원의 결의안이 큰 힘을 발휘했던 바 있어 이번 문제도 미국의 중재노력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망명을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됐던 탈북자 10명은 이미 북한으로 송환됐거나 송환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최근 석방돼 내몽골자치구에 머물고 있는 천기원 전도사는 11일 “탈북자 10명이 지난달 말쯤 내몽골자치구 만저우리(滿洲里) 변방수용소에서 북송을 위해 두만강 접경 투먼(圖們)시로 열차를 이용해 이송된 것이 중국측 관계자들로부터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탈북자들이 아직 투먼시에 머물고 있는지 이미 북송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소식통은 이들이 8월 일 투먼으로 이송됐다고 10일 말했으나 이튿날인 11일 이송날짜가 7월말인 것같다고 정정했다.

이들 소식통은 탈북자 10명이 투먼으로 간지 보름 가까이나 흘러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전도사는 내몽골자치구 하이라얼(海拉爾)에서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들 탈북자들은 매스컴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됐기 때문에 북송되면 처형될 것이 확실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망명을 위해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시를 출발, 내몽골자치구 만저우리로 향했던 탈북자들은 모두 12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임신부 부부 2명은 지난 1월 중국 당국에 의해 북송됐다. 임신부는 당시 출산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갓난 아기를 포함, 3명이 북송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천 전도사는 말했다.

이들 탈북자는 한국인 전도사를 따라 한국으로 가려던 사실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북송되면 박해를 받거나, 정치범수용소로 가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크다.

투먼으로 강제로 보내진 탈북자들에는 한국에 연고가 있는 탈북자 Y(36)씨와 J(37)씨의 가족도 포함돼있으며 특히 Y씨의 경우 미국에 삼촌 2명과 고모 3명이  거주하고 있어 미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친척이 북송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Y씨는 누나(43)와 조카 H(19)양이, J씨는 부인 N(38)씨와, 딸(13),  아들(11)이 투먼으로 강제로 보내진 탈북자들중에 포함돼있다.

중국 당국은 이들 탈북자가 불법 입국에다 가짜 신분증을 샀고 외국인 전도사를 따라 밀출국하려 했기때문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북송돼도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기원 전도사는 지난해 12월 탈북자 12명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중국-몽골 국경지대까지 데려왔다가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된 후 지난달 24일 벌금 인민폐  5만위앤(한화.800만원)에 추방령을 선고받고 지난 5일 혼자 석방됐었다.

천 전도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탈북자들과 함께 옌지를 떠났다가 같은 달 29일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지난 5일 추방령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천 전도사는 한국 귀국을 위한 비자 연장 절차가 끝나지 않아 하이라얼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탈북자를 돕고 있는 재미 동포 신동철 목사는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이 수감돼 있는 7개월여 동안 한국정부에서 단 한번 면회를 왔을 뿐이다. 그나마 한국 영사가 다녀가니까 탈북자들에 대한 식사가 달라졌다고 한다. 한국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장관급회담이 중요하지만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는 탈북자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라며 조 더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간의 각종 이벤트성 행사들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회담이나 행사가 남북으로 갈라진 한 민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준다면…. 하지만 진정 이 민족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은 업적이 아무리 화려해도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북의 동포10여명이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망명을 시도하다 다시 인권의 사각지대로 끌려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 정권은 진정 이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정권은 언제까지 김정일의 눈치만 살피며 탈북자 문제를 방치할 것인지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2002/08/11 김훈 기자 (kim.h@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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